By Jong Seon Yeom | 2017-05-21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론 형성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1972년 민주당 선거본부 전국위원회가 위치해있던 워터게이트 호텔에 정보부 요원들이 침입하여 도청장비를 설치한 사건이다. 당시 재선을 준비하고 있던 닉슨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했고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대통령 최초로 임기 도중 사임하게 된다.
과거의 닉슨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트럼프의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은 미국의 3권 분립 시스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트럼프의 명백한 사법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민주당의 알 그린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로 탄핵을 공식 제기한 상태이다.
코미 국장은 어떤 인물?
이번 코미 국장의 해임 발표는 워싱턴 일가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제임스 코미 국장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이끈 숨은 공신으로 평가 받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미국 대선을 불과 11일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아킬레스 건이었던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기로선언하면서 선거 판도를 역전시키는데 일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그는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러시아 커넥션 의혹 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을 비롯해 러시아 당국간의 내통 의혹을 정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고, 지난 9일 임기가 6년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수사권 개입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임했다.
코미 국장의 증언과 특검 수사가 관건
그의 갑작스러운 해임은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러시아 커넥션 의혹을 덮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로부터 러시아 커넥션으로 인해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의 내용으로 추측되는 메모가 발견되면서 그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코미 국장은 5월 29일 이후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외압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언할 것을 선언했다. 수사 외압 정황을 적은 그의 자료가 공개되어 사실로 입증될 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러시아 커넥션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뮬러를 중심으로 하는 특검이 구성되었고 코미의 해임이 트럼프의 워터 게이트가 되는 초석이 될지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Journalist’s Opinion
물론 향후 코미 국장의 증언과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에서 모두 우위를 지배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하원에서의 발의는 물론 탄핵안 가결 정족수 확보 (상원 2/3 이상)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원 – 공화당 247석 (56.8%), 민주당 188석 (43.2%) / 상원 – 공화당 54석, 민주당 44석, 무소속 2석]
하지만 트럼프 케어 좌초 이후 트럼프 정부의 정책추진력에 대한 시장에 우려가 제기된 것에 이어 이번 탄핵 여론 확산으로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추락할 것이다. 국정 운영을 위한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트럼프 발 정책모멘텀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향후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해 미국 증시 내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당분간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제약할 것이다.
트럼프 랠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트럼프가 추진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의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cyclical 종목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달러 가치 추락과 함께 안전자산인 금과 엔화의 강세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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