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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도드-프랭크법 폐지가 가져올 변화

By Jong Seon, Yeom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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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 (Dodd-Frank Act)이란?

도드-프랭크법은 리만 사태 이후 대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개혁 법안이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1)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업무영역 분리, 2) 대형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3) 파생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4)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5) 지급결제시스템 감독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 규제는 바로 볼커룰, Bail-in제도,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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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공화당은 법의 방대함과 소비자 보호 등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볼커룰로 인한 은행수익성 악화, CFPB(금융소비자보호국)과 FSOC(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도드-프랭크법을 폐지 혹은 일부 수정할 것을 원하고 있다.

 

과거 도드 프랭크법 시행 결과

트럼프는 도드-프랭크법이 발효된 이후, 유동성이 감소하고 변동성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이 취약해졌으며 은행의 안정성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미국 상업은행의 만기보유채권 비중이 2010년 8%에서 2016년 3분기 24.2%까지 상승했다. 자기계정 포지션을 축소하고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 위주로 만기보유함에 따라 시장 중개능력이 크게 약화 되었다. 미국 은행 투자자산 중 상당 부분이 매도할 수 없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시장 충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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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형 은행들의 퇴출 경향이 금융위기 기간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도드-프랭크법으로 인해 각종 리스크 규제에 발이 묶여 소규모 은행과 대출기관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지역은행이나 신용조합의 파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민이나 중소기업들의 대출 비용은 높아졌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미국내 대출 및 부동산 대출이 22%와 33%를 차지하는 지역은행의 기능저하는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를 위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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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t’s Opinion

그렇다면 금융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폐지가 불러올 변화는, 이를 대체할 금융선택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금융선택법은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쌓고 있으면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면서, 금융회사의 업무를 다변화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기업의 활동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임을 입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체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지역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대출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수혜는 지역은행(Community Banks,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하) 이 받게 될 것이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높아질 것이며, 지역은행들의 대출기능 회복되어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비, 투자를 통해 즉각적인 실물경제 회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규제완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칠 부정적인 여파도 대형은행에 비해 적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볼커룰 폐지로 은행들의 투자 계정 거래가 보장될 경우, 트레이딩부문과 Capital Market 사업등에서 수익기반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일 전망이다. 대형은행의 시장조성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축되었던 회사채 시장 조성(하이일드 채권)이 활발해지게 된다. 즉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고, 자본조달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기업과 가계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에 묶여있던 미국 은행들의 신용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완화된다면, 대형은행의 주주환원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 자본적립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 창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은행의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주주 환원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주주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수익성과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호황기에 자본을 상당부분 소진하게 되면, 불황기에 자산 성장이 둔화되고 대손 비용이 높아질 시에 자본적정성 지표는 저조해진다. 즉 은행의 건전성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자본규제 완화는 미국 은행채 투자자에게 부정적일 것이다. 2017년 미국 은행들은 금리상승을 통한 예대마진 상승과 신용창출력 확대에 따른 대출성장 등의 효과로 펀더멘털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규제완화정책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은행건전성을 희생하는 방식을 추진된다면, 미국 은행채 투자에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증시의 영향은?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 1차적인 금융주 강세 효과뿐만 아니라, 투자기회 확대로 인한 외국 캐리트레이드 자금의 움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한미 증권주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형성해왔다. 미국 증권주 반등은 장기간 하락일로를 내달려왔던 한국 증권주 방향 선회에도 일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국내 금융주들 모두 강세를 보이며 금융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글로벌 상품시장 활성화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주가변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국 투기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윔블던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금융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Key Terminology

  • 하이일드 채권 : 고수익·고위험 채권, 즉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이자율도 높다
  • 행동주의 헤지펀드 : 일정한 의결권을 확보하고 기업에 자산 매각,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
  • 주주환원정책 :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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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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