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Hannae Lee | 2017-05-26
전세계 신용평가 시장을 90% 이상 독점하고있는 3대 신용평가사는 Standard and Poor’s, Moody’s 그리고 Fitch가 있다. 이 들은 1975년 미국 증권거래소가 SEC에 증권발행을 신고하기 위한 공식 신용평가 업체로 지정하면서 여태까지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 글로벌 빅3는 국가신용등급도 평가하여 각국의 정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자 다른 표기방식으로 발표한다. 이때 신용등급은 신용정도 (즉,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을 구분한다.
중국은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중국은 물론 GDP 성장률은 세계 최고치를 자랑하지만, 상승률은 중국의 부채로 인해 만들어 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의 “뉴노멀”의 6% 경제성장율은 경기부양책으로 이어 나갔는데 은행 대출이 커져가 경기부양책으로 힘입는 경제성장은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총 부채비율은 2008년 160%에서 현재 260%로 늘었다. 무디스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중국 재무 건전도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의 경기부양책, 개혁 조치로 금융 시스템이 변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레버리지가 향후 몇 년간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아 과다한 부채를 단기에 해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지방정부투자기관 (LGFV)을 통해 채권 발행이나 국유 기업(SOE) 투자 등을 통한 간접 부채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의 재정능력을 의심한 것은 2016년 중국 공급 측 구조개혁 5대 정책 (과잉 생산설비 해소, 기업의 원가 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유효 공급 확대) 발표 때부터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비용을 보아 무디스는 물론 S&P도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해 강등 확률을 발표했다.
Journalist’s Opinion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중국 금융시장은 출렁댔으나 정부 개입을 통해 안정을 찾아 강세로 하루를 마감했다. 특히 중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대부분이 정부 혹은 국영기업이라 신용등급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채무는 GDP 12%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밝혀 해외 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 낮아 타격이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중국 채권은 대부분 내부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은 채권 시장을 전세계적으로 열어 외국인들을 노리고 있었다. 이는 채무 부담을 국민으로부터 외국으로 떠넘기는 이유도 있지만 외환보유액 상태를 위한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무디스의 강등을 통해 이 계획은 거품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내 시장, 특히 홍콩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반발하며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어려움을 과대평가하는 가운데 경제구조 조정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과소평가했다”고 보도했다.
Key Terminology
- 뉴욕증권거래소: 증권매매에 종사하는 24명의 브로커가 연방정부태 위탁수수료율을 합의한 점을 시발점이 되어 현재까지 정식으로 증권거래위원회로 발족하고 New York Stock Exchange으로 승인받았다. ‘
- 뉴노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중국의 하락한 GDP는 오로지 시대 변화에 맞춘 GDP일 뿐이라는 주장에서 나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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